[정부 추진]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채권 미환급금'

2022년 3월 2일부터 주민이 찾아가지 않은,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준다는 내용을 행정안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채권 하면 생소하게 느껴져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 · 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셔야 하기 때문에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채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하는 채권은 주로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으로 지자체에서 채권이 발행되는 경우 등록비용에서 '공채매입'/ 공채할인 등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모르고 매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 이후에 5~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 기준으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알게 모르게 주머니에서 돈이 누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3월 2일부터는 이런 미환급 채권이 있는지,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해보고 바로 은행계좌로 입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그 자세한 내용을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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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미환급금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채권을 받는 경우는 자동차를 살 때입니다. 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본인에게 채권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 못 돌려받은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앞으로 차량을 구입하실 분들도 의무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채권!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서울시민들은 차량 가격의 12% 강원도는 8% 대전은 4%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서울은 2000cc 이상 차량은 20%를 구입해야 해서 총금액이 4,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채권 비용만 800만 원이나 됩니다

 

▼ 지자체별 도시철도채권

구분	도시철도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차 1,000cc미만	면제	면제	면제	2016년 도시철도채권 발행하지 않음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
소형 1,000cc이상 1,500cc미만	9%	4%	4%
소형 1,500cc이상 1,600cc미만
중형 1,600cc이상 2,000cc미만	12%
대형 2,000cc이상	20%	5%	5%
다목적형 (미니밴,SUV,RV)	5%	4%	4%

※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시 채권 매입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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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지역개발채권

구분	지역개발채권
	인천 대구	경기	창원	광주· 대전 세종 · 울산 강원 · 충북 전남 · 전북 경북	충남	경남	제주
경차 1,000cc미만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소형 1,000cc이상 1,500cc미만	면제	6%	면제	6%	4%	면제	3%
소형 1,500cc이상 1,600cc미만	4%	6%	4%		4%	4%	3%
중형 1,600cc이상 2,000cc미만	4%	8%	4%	8%	4%	4%	4%
대형 2,000cc이상	5%	12%	5%	12%	12%	5%	5%
다목적형 (미니밴,SUV,RV)	배기량별 기준적용	배기량별 기준적용	배기량별 기준적용	배기량별 기준적용	배기량별 기준적용	배기량별 기준적용	배기량별 기준적용
7~10인승	390,000원	390,000원	390,000원			390,000원	390,000원

※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시 채권 매입액 기준

※ 금액 및 비율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주소지에 따라 채권이 다르고 배기량이나 차량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직도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있고, 차량이 많아지면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인 비용도 유발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할 때 채권도 같이 사도록 해서 그 채권금액으로 지자체에서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정비 같은 지역개발 목적의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5년에서 7년(도시철도채권)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하고 만기가 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원금에 추가로 채권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되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안정성이 높은 만큼 이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 만큼 확실히 알아보시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채매입/공채할인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제품에는 채권금액이 수백만 원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즉시 조금 손해를 보고 바로 팔 수도 있는데 흔히 견적서에 차량등록비용을 확인해보시면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이 나와있습니다. 

 

▼ 차량등록비용 견적서(예시)

차량등록비용
취득세	1,206,990원
공채매입(할인)	2,070,000원 / 82,800원
부대비용	27,000원
등록대행수수료	35,000원
합계	1,351,790원
등록비포함 납입총액	20,321,590원

보통 차량 구매할 때 차량 가격도 큰 금액이고 보험료 하고 취득세도 적지 않기 때문에 차량 가격 외에 추가 비용도 부담이 되니까 채권을 매입할지 할인해서 팔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로 든 견적서에서는 207만 원을 내고 채권을 매입하면 5년에서 7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적은 이자지만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받을 수가 있고, 207만 원이라는 목돈이 오랜 기간 동안 채권에 묶여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인 8만 원 정도만 내고 구매 즉시 할인가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 외에 취득세를 비롯해서 고객이 추가로 내야 하는 차량등록비용이 200만 원이 넘는데 공채매입을 하면 400만 원까지 하니까 고객이 부담을 덜 갖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채할인을 주로 추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채매입에 대해서는 고려도 안 하고 바로 공채할인으로 즉시 매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채 할인율은 매일 변해서 딜러들도 정확한 공채할인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견적서에 정확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넉넉하게 견적을 냅니다. 

 

몇 천만 원의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이런 몇 만 원 정도는 꼼꼼히 계산을 안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차량을 받고 나서 채권 매입 확인증을 받아서 정확한 채권금액을 확인해야 누수되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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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역개발채권이 2020년 기준으로 연간 3.8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고 2021년 10월 기준으로 5~7년이 지나서 채권 상환일이 됐지만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간이 5년 이상 지나서 깜빡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기억을 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청구하지 않고 채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있어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는 만기가 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바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3월 이후에 새롭게 채권을 매입하면 만료일이 됐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변경됩니다. 

 

 

 

 

 

 

 

 

▼ 확인 및 신청방법

• 각 지역별 금고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 조회
• 지역별 해당 은행 모바일 앱
• 신청할 환급금 선택하고, 환급정보 확인 후 원하시는 계좌로 입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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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신청을 안 했다고 그동안 매년 수십억 원씩 지자체에서 가져갔다는 것이 황당하긴 하지만 이제라도 시스템이 개선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2,391억 원 중에 내가 찾아가지 않은 돈이 있는지, 혹시 매년 20억 원씩 사라지는 채권 권리에 내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