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 전 국민 성실납세자 혜택 확대! '모범납세자, 세금포인트 혜택'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죠, 올해 1월 걷은 세금은 49.7조 원으로 작년에 비해 10.8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조금은 회복되고 있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힘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21년 고액, 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29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83억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으로 1인 평균 38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하고 큰 수익을 내면서도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 체불자들의 대조되는 모습이 정말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체불을 하게 되면 형사고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세금을 잘 낸다고 해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2년 3월 15일부터 전 국민 성실납세자를 위한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모범납세자'와 '세금포인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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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분들에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혜택과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제공되는 혜택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세금을 많이 냈거나 성실하게 낸 모법적인 납세자들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합니다.」

 

▼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혜택

• 세무조사 유예
• 납부기한 등의 연장 · 납부고지의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 모범납세자 증명발급
• 제주도의 국세공무원 교육시설 무료 이용
• 철도 운임 할인
•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 한도 우대
• 공항 출입국 우대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모범납세자 전용 주차 스티커 발급)
• 콘도 요금 할인
• 의료비 할인
• 금융우대
•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 국방부 물품 · 용역 입찰 적격심사 시 우대
• 방위사업청 물품 · 장비 정비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우대

전국 소노 호텔 & 리조트 18개소 일반요금의 3분의 1 정도 회원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고 KTX, SRT 철도요금을 최소 10% 최대 30% 할인하거나 은행 대출 시 최대 연 1~1.5% 금리 할인, 외화 환전과 송금 시에 80% 포인트 이상의 환율 우대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모범납세자에게 선정될 만큼 큰 금액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실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은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세금포인트가 적립되고 그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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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04년 4월(법인 '14년 3월)부터 세금 납부액에 대해 일정 포인트(10만 원 당 1점)를 부여합니다.」

▼ 포인트 조회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홈택스 스마트폰 앱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세금포인트 조회
  ※ 조회해보시면 그동안 낸 세금과 세금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 혜택

• 납세유예 신청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 5% 할인
• 납세 자세 법교실 우선 수강(3p 차감)
• 인천 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이용(5p 차감)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10% 할인(3p 차감) '22년 3월 15일 추가 
• 국립세종수목원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입장료 20% 할인(3p 차감) '22년 3월 15일 추가 

 

 

▼ 할인쿠폰 발급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 박물관 또는 수목원 할인쿠폰 발행, 할인쿠폰 출력
• 할인 쿠폰은 국세청 홈택스(PC)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모바일에서는 할인쿠폰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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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인한 혜택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더 알려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신다면 혜택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액체납자 세금을 적극적으로 추징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