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대폭 감소! [3월 16일 이후]

연일 확진자 수가 30만 명에서 60만 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국민의 대다수가 걸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만큼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산 또한 금방 소모되어 지급이 연기되고, 어떤 지역에는 지급 자체가 안 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3월 1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대폭 감소하여 지급하고 확진 기준이 바뀐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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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기준 및 생활지원금 변경

 

▼ 확진 기준 변경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유전자 증폭(PCR) 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분류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진료 · 상담 ·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7,500여 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때 60대 이상 분들은 팍스 로비드(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무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www.hira.or.kr

코로나19 홈페이지 : ncov.mohw.go.kr

 

 

▼ 생활지원금 변경

 

2월 14일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전체에게 지급했던 생활지원비가 확진자와 동거인 중에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지원비는 격리일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1일 2만 원 × 5일)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구 내에 확진자가 4인이든 5인이든 할 것 없이 15만 원까지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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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1인 : 10만 원 (1일 2만 원 × 5일) 정액지원
• 2인 이상 : 15만 원(1인 지원금의 50% 가산)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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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1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 ·​ 일요일 제외)을 지원합니다.(총 225,000원)

※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제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지원합니다.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신속하게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 또한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축소된 지원금 또한 더욱 줄어들거나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재택치료나 자가격리가 모두 끝나고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준비서류
  입원 ·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 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인)
  ※ 관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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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감기나 그냥 약간의 컨디션 난조라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확진이 되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늦지 않게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