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확정된 2차 추경안 총정리! 지원금 100만 원부터 1000만 원 까지! '마지막 재난지원금'

장기적인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1일 60만 명까지 치솟았던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지금, 이때까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경제 안정을 위해 5월 13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제목으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해졌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다양하게 시행하겠다고 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대출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1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등을 지급하는 확정된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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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확정된 재난지원금

「민생 · 물가 안정을 중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 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시행합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 원 규모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227만 가구) 

•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지급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00만 원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75만 원

 

 

▼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 안심 전환대출 :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 고정금리로 전환
  ※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 한도 : 5억 원, 금리 :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1% 인하
  ※ 우대형(소득 7,000만 원 이하) → 한도 : 2.5억 원, 금리 :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3% 인하

 

• 청년 · 대학생 소액금융 :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 한도 : 1인당 1,200만 원, 금리 : 3.6 ~ 4.5%(보증료 포함)

 

•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금융지원
  ※ 한도 : 1인당 1,000만 원, 금리 : 15.9%(보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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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확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금 지급

• 기존 : 가구당 127,000원
• 변경 : 가구당 175,000원
• 총 45,000원 상승 

 

▼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으로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지원제도의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 생계지원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원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재산 기준 상향(4인 가구 기준) : 기존 933만 원 → 변경 1,112만 원
• 생계지원금액(4인 가구 기준) : 기존 131만 원 → 변경 154만 원
• 군 장병 급식비 상향 :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
•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확충
• 기초연금 (월 30만 7,500원) 재원 보강 

 

 

▼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 소득안정 지원

• 특고 · 프리랜서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지원(70만 명)
  ※ 20개 주요 업종 :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 법인택시 ·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지원(16.1만 명)
• 저소득 예술인에게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원(3만 명)

 

 

 

 

 

▼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산 부담 경감 지원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규모 확대 :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 600억 원 추가 발행
  농가 :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시 2차 보전(이차 1.1%) 지원
  어가 : 수입 수산물 비축 · 수매 지원 및 정책금리(0.5 ~ 1%) 인하
•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를 국고 한시 지원
  가격 상승분('21년 12월 대비) 70% 정부, 20% 기업, 10% 소비자 부담
• 중소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융자 확대
•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난대응 인프라 보강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금 지급

		업체 매출 규모(연 매출)			지원대상
		4억원 이상 기본 / 상향지원업종	2~4억원 기본 / 상향지원업종	2억원 미만 기본 / 상향지원업종
매출감소율	60% 이상	800만원 / 1,000만원	700만원 / 8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123만개
	40~60%	700만원 / 800만원	700만원 / 8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61만개
	40% 미만	600만원 / 7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186만개

•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로 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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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이 확정되었지만 국회에서 확정이 될 때면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신청방법, 지급절차 등이 확정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