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 매월 827,000원, 3년간 지급!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

일자리 구조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되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빈곤 사각지대를 위한 복지안전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 시에서는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매월 827,000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하게 되는 지원사업으로 복지제도의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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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 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기준 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소득보장정책입니다.」

 

 

▼ 신청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 지원 집단 500가구(급여 지급) 및 비교집단 약 1,000가구(급여 미지급)
  ※ 올해 500명(1단계), 내년 300명(2단계) 선정 예정

 

 

▼ 중복 수혜 불가 제도

• 생계 · 주거급여
• 서울 형기 초생 활보장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청년수당
• 청년 월세
• 기초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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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 2022년 3월 28일(월요일) ~ 2022년 4월 8일(금요일)까지
  ※ 첫째 주 5일은 '요일제' 신청, 이후 매일 신청 가능
  ※ 요일제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신청방법

• 서울 안심 소득 신청 홈페이지(ssi.seoul.go.kr) 온라인 접수
• 상담 전용 콜센터 ☎1668-1735, 다산콜센터 ☎02-120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
• 안심 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예)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 부분의 절반(827,000원) 지급 

 

▼ 선정 및 지원절차

1. 참여가구 모집(3~4월)
2. 1차 선정(4월 중순)
3. 소득 재산 조사(5월 초)
4. 2차 선정(5월 중순)
5. 최종 선정(6월 말)
6. 선정 가구 대상 교육 및 약정 체결(7월 초)

 

▼ 성과평가 연구 조사 절차

• 시범사업 시작 전 사전조사(1회)
• 중산 조사(6개월 주기 총 5회)
• 사업 종료 직후(1회)
• 사업 종료 1년 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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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35%에 대한 절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선발이 되기만 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5년간 안심 소득 효과를 연구하여 서울시민의 미래 복지를 준비하고 시범으로 시행하는 만큼 결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되거나 지속적으로 모집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의 혜택이 가장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3월 28일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